Page 30 - SEOUL METROPOLITAN GOVEMENT KOYANG MENT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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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017년5월 시행으 로입법예고된기존정신보건법을대체하는새법률 이름이다. 정신보건법이 제정 된지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새 법률은 길어진 이름만큼이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기존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커 헌법 불합치판결을 받은 터라 정신의학계, 환자, 보호자 모두에게 새 법률에 규정된강제입원의절차및방법등에대해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공포가 되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은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절차가 강화됐고 인권보호 기능이 국제적 기준에도 미달해 인권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대 안마련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점에 대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이라 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의료체계 개혁에 대 한선언적의미만담고있을뿐,지난20년동안의정 책과 마찬가지로 정신의료 서비스를 개선 할 실질적 인방안이아니라정책실천의지를전혀제시하고있 지못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규제와감독의강화를통해비자의입원을줄 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탁 상공론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정신의학치료가 자유권의 제한이 아닌, 치료받을 권리행사로 다가가게 바꾸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환자와그가족,그리고사회전체의 정신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험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의료 정책의 완전한 방향전 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의 논란의 핵심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에서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
칠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개항 모
두에 해당 하여야 입원이 가능 하다. 2)법제43조3항정신질환자에대해2주이상입원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 기관에 소속된 2명이상의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며
3) 계속입원 심사기간을 기종 6개월에서 1차 3개월, 2차
3개월, 이후 6개월 단위로 심사
이와 같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서울 아산병원 ' 김창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지적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치료 요건이 된다고 규정하여 망상과환청이있고이상한행동을해도본인은병 이 없다고 생각하여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를 시작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실제로 강제입원의 대상이 되 는급성기조현병,조울병환자들의경우거의대부 분이 본인이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데려오는 것조차 불가능하 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구급대는 자해나 타 해우려가있는긴급한상황이아니면개입할수없 다. 병적으로 기분이 고양되어 돈을 탕진하고 위법적 인행동을하는경우발병초기에치료를받으면증 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개정법상으로 증상이 악화되 어자해나타해위험성이생길때까지기다려야치 료적 개입이 가능한 것이다. 입원 요청권자인 보호자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어렵게 병원까지 데려온 환 자를 입원시키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멀리 노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형제가 환자를 데려오면 형제가 환자의 실질적인 보 호자여도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는 입원을 요청 할수없다.보호자를1인이아닌2인의동의를받는 다고 부당한 입원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절차
30 모덕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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