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SEOUL METROPOLITAN GOVEMENT KOYANG MENT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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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당성이문제가되어헌법불합치판결을받은사 례도 보호자 2인 동의를 받은 경우다. 보호자 요건이 우리나라처럼 까다로운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강제입원 요건 을 자해나 타해 위험성으로 제한하고, 2주 이상 입원 시 외부 전문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 사제도를새로만들어인권보호기능이강화되었다 고 하나 여전히 국제 기준(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법 제정 원칙, 유엔 정신질환자 보호 원칙)에 못 미친다. 특히 입원적합성 평가가 서류 심사로 이뤄져 형식적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입원적합성 평가는 대면 조사가 원칙이다. 대면조사를 요청하면 조사관이 방 문조사를 나오긴 하나 의사나 법조인이 아닌 비전문 가라 실제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2주 이상 계속 입 원이필요한경우국공립또는지정병원의외부정신 과 전문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 시행 가능성과책임소재를떠나다른병원의의사가같은 병원의 동료 의사보다 평가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다. 입원 환자에 대해 서로 다른 소속 기관 의사의 소견 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 다. 치료적 관점에서 제기한 위와 같은 문제들은 입 원 전 사법부(또는 준사법 기관) 판단에 의한 입원 제도를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공권력의 도 움을받아치료거부환자에대한개입이용이해지고 입원기준이나해석을둘러싼인권침해논란도줄어 들 것이다.
또한 강제입원을 위한 보호자 요건을 까다롭게 할 이유도 없어진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치료받 을권리를제한하면서인권보호기능이미흡하여환 자, 보호자, 의사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법이라면 시 행 방안을 달리하거나 마땅히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인지 평가는 의사가 하되 입원 결정은 사법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옳고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면 예산과 인력을 탓하며 더 이상 대안 마련과 법 개 정을미뤄서는안될것이다.
개정 정신보건법 최선인가?
글 | 이 대 오 원무과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017년5월 시행으로 입법 예고된 기 존 정신보건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 이름이다. 정신 보건법이제정된지20년만에전면개정되어시행 되는 새 법률은 길어진 이름만큼이나 후폭풍이 거 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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